연락횟수로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변호사 팩트체크

연락횟수로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성립 요건과 실무적 대응책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답장을 받지 못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처음 받거나 고소 예고를 접하면 대부분 ‘내가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처벌되나?’ 라는 의문과 함께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며 유독 연락횟수로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연락한 횟수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고소장에는 대체로 교묘한 법리적 구조가 반복되어 기술되므로, 본인이 보낸 메시지의 성격과 맥락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본격적인 실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관련 법률의 기본적인 정보와 개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죄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을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의 핵심이 ‘연락을 몇 번 했는가’ 가 아니라, 전달된 내용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적인 표현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연락 횟수가 많아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이는 통매음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질문

실제 피고소인 신분으로 일선 경찰서 조사실에 앉게 되면, 수사관은 단순히 몇 번 전화를 걸었는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이버 범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연락을 취한 당시의 구체적인 맥락과 텍스트의 본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핵심 포인트로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수사관에게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어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는 악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본인이 보낸 메시지 전체 내용을 타임라인별로 분석하고, 성적 욕구의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정, 다툼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연락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대변해야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죠.

억울한 성범죄 혐의, 실무자는 어떻게 방어하는가

실제 법무법인 정향에서 진행했던 성공 사례 중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맥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전 여친에게 상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 및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당시 경찰은 반복된 연락 횟수와 일부 거친 표현을 근거로 성적 목적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추궁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당시 단어 하나, 문맥 하나의 해석을 두고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의 깊게 보는 성립 요건의 취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화려한 결과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처럼 과정의 디테일과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간파하는게 실무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듭니다.

자세한 사건의 진행 과정과 방어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처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향 다양한 사건 실제 승소 및 대처 사례 총정리

미디어와 사이버 범죄를 깊이 이해하는 조력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연락의 맥락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 대중의 심리를 정교하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하고 CJ ENM(tvN, Mnet)에서 예능 및 드라마 PD로 활약했던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후 법조계에 입문해 언론중재위원회 실무를 거쳤으며, BBC ‘버닝썬’ 다큐멘터리 자문 및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 자문 등 굵직한 사이버·성범죄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특유의 명쾌함으로 복잡하게 얽힌 연락의 맥락을 분석하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핵심 솔루션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최종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 단계에서 어떤 관점으로 사건의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횟수로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라는 문제로 혼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계신다면, 첫 단추를 채우기 전 법리적인 판단 과정부터 제대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관련 사안으로 고소 위기에 처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 창구를 통해 실무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