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통매음고소당했을때 대처법

리그 오브 레전드(LoL),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팀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채팅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가나?’ 라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단순한 게임 내 말다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이 클 수밖에 없죠.

실제 현장에서 관련 사건을 방어해 온 변호사로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과 실무적인 대응 구조를 담담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게임통매음고소당했을때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입니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기록에 남으며, 특정 직군의 경우 취업 제한이나 징계 등 부가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통매음은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1:1 귓속말이나 디엠(DM)으로 보낸 메시지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소장을 마주한 실무자의 판단 과정

고소장에는 대체로

‘피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지우지 못할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실무를 진행하며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문맥의 흐름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표현 자체의 저속함만을 보지 않고, 해당 대화가 오고 간 경위, 전후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트롤링(고의 트롤)이나 유도가 있었는지, 혹은 단순한 분노의 표시나 욕설의 연장선이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맥락적 요소가 성적 목적성이라는 성립요건을 약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과 주의점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으면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면 수사관은 대략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 “이 채팅을 칠 당시에 어떤 생각(의도)으로 치신 건가요?”
• “이 단어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제가 의뢰인들의 진술서를 검토할 때 제일 먼저 고치는 부분이 바로 감정적인 변명이나 혐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억울하다”

는 식의 감정적 대처는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어 하나 때문에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차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객관적 증거(게임 로그)로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면,
섣부른 부인보다는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거나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사안 구조상 현명한 판단입니다.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성공 사례로 보는 대응책

게임통매음고소당했을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진행되었던 게임 내 통매음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작성한 모욕적 언사의 수위가 다소 높았으나 게임 진행 과정에서의 다툼이라는 맥락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과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합의 조율에 따라 처벌 수위는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게임 종류별(LoL, 발로란트, 오버워치 등) 실제 성공 사례의 구체적인 디테일과 판결문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이승우 변호사의 게임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 사례 확인하기

법무법인 정향의 밀착 조력 시스템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양식을 토대로 홀로 대응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들을 볼 때면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게임통매음고소당했을때 사건을 매끄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안목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하고 CJ ENM(tvN, Mnet) 프로듀서(PD)로 활약했던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BBC ‘버닝썬’ 다큐멘터리 자문,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및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 자문 등을 맡으며 사이버 범죄 및 성범죄 분야에서 정교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상담부터 고소장 분석, 진술 방향 설정, 그리고 경찰 조사 동행과 최종 변론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실무를 전담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법리적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거품 없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사건 직후 당황스러운 상태라면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로그 및 캡처본 보존

상대방과 오고 간 대화의 전체 맥락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앞뒤 상황을 자르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사과나 합의금 제안 지양

성급하게 대화방에서 사과하거나 액수를 제안하는 행위는 혐의를 전적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 전 전문가 진단

경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처벌 대상인지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구조를 분석하고 논리를 세워 대응하면 해결의 실마리는 존재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 가능성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 실무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