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대표갑질폭행처벌, 합의 전 꼭 확인해야 할 지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수성 속에서 소속사 대표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이게 정말 처벌까지 이어질까?” 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이 현실이죠.

실무를 하다 보면 소속사 내부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위력 행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속사대표갑질폭행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철저하게 법리적 구조로 해체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갑질과 폭행처벌의 기본적인 법적 기준

소속사 대표가 지위를 이용하여 연습생이나 소속 아티스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한 경우, 다양한 형사적 성립요건이 검토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해라는 결과, 즉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또한,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강요죄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짚어보아야 하죠.

사안 구조상 이러한 혐의들은 개별적인 행위 하나만 보기보다, 그 행위가 일어난 전후 맥락과 지속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혐의가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 마포경찰서나 강남경찰서 등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밀집한 관할 서의 조사실에 동행해보면, 수사관들이 반복적으로 던지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나요?”

또는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전속계약 이행과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업무적 질책’이나 ‘훈육’의 범주를 넘어섰는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면 불리한 진술이 나오거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어, 사전에 진술의 구조를 촘촘하게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제가 진술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고치는 부분이 바로 감정적인 억울함만 토로하고 정작 핵심 성립요건인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 유발’을 누락한 문장들입니다.

사건의 방향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수사관이 조서에 적어 내려가는 담담한 단어 하나 때문에 바뀌기도 하니까요.

법무법인 정향은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 동행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법리적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중심을 잡습니다.

계약 관계의 해지와 손해배상 기각의 디테일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했을 때 생기는 더 큰 문제는 형사 처벌을 넘어 전속계약 효력과 얽히는 복잡한 민사 문제입니다.

회사는 오히려 아티스트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거액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해오는 구조가 빈번하게 나타나죠.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적반하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대표의 행위가 전속계약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계약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이끌어낸 판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속사대표갑질폭행처벌을 준비할 때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방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속사의 귀책을 어떻게 증명하고 회사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해냈는지, 실제 하단 승소 사례의 디테일을 통해 그 실질적인 대응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사 대표 귀책 증명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승소 사례 보기

엔터테인먼트 분쟁, 시각의 차이가 신뢰를 만듭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분쟁은 업계의 내부 생리와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이면을 보기 어렵습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수직적인 관계, 정산과 활동 지원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위력의 형태는 일반 직장 내 괴롭힘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졸업하고, CJ ENM의 tvN과 Mnet에서 예능 및 드라마 PD로 현장을 직접 경험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실무를 거쳐 현재는 BBC ‘버닝썬’ 다큐멘터리 자문, 인터넷피해구제협회 및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 자문 등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형사 분야에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업계 내부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방어해올지 그리고 판사와 검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지점을 가장 주의 깊게 볼지 정확한 맥락을 짚어냅니다.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철저한 초기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상대방의 성립요건 항변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소속사대표갑질폭행처벌 문제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첫 단추를 꿰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조를 잡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